"판사는 자신의 가치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"<br /><br />"아니다, 판사의 정치색은 판결의 공정성 침해로 이어진다"<br /><br />여러분은 이 중,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.<br /><br />지금, 법원 내부에서는 '사법의 정치화'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논쟁의 시작.<br /><br />그제, 한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‘재판과 정치, 법관 독립'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부터입니다.<br /><br />글을 쓴 이는,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로 "재판이 곧 정치"라고 운을 뗐습니다.<br /><br />"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"고 주장하면서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 역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는, 다소 파격적인 언급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오 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'국제인권법연구회'출신입니다.<br /><br />양승태 대법원장의 ‘판사블랙리스트 재조사 불가' 방침에 반발해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때문에, 일각에서는 사법권력 교체기를 맞아 일부 진보성향의 판사들이 법과 양심이 아닌 이념지향적 판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 판사의 글로 점화된 '사법의 정치화'.<br /><br />그동안 정치권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된 논쟁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[최창렬 /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: 국민 지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객관적인 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.]<br /><br />[조해진 / 전 새누리당 의원 :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때문에 그게 제일 생명입니다.]<br /><br />법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판결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는, 오 판사의 주장.<br /><br />판사들 사이에서도 '갑론을박'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 부장판사는 "개인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관은 그런 논의도 삼갈 필요가 있다"는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부장 판사는 정치 성향을 드러낸 채 재판하는 것은 헌법상 탄핵 대상이라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"꼼꼼히 읽어보면 오 판사의 말은 당파적 정치색을 갖자는 것보다는 각자의 세계관에 따른 법률해석을 존중하자는 이야기"라면서 "과격한 표현이 논란을 부르는 점이 아쉽다"는 의견을 표한 판사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오 판사의 이번 주장이 파격적이라고 해석되는 이유, 지금까지 법관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행동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0119195398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